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8.17. 발 의 자 : 김태열 의 원
의 안 번 호	2330

1. 개정이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과 명예관장 위촉근거 등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의 근거가 상위법과 불부합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

나. 평생학습관 관장을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거나 명예관장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근거나 조례에 위임이 없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8.18.  ~  2021. 08.23.)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겸직하거나,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운영) ⓵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 삭 제 >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조직구성 등) ⓵ (생략)	제12조(평생교육관의 설치) ⓵ (현행과 같음)
1.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1. -----------------------------
겸직하거나,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 한다.
있는 자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778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

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

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

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5. 29.>]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시행 2021.06.30.]

(제정) 2006.01.09 조례 제 821호
(일부개정) 2007.05.17 조례 제 90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29호
(일부개정) 2011.04.20 조례 제1149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443호
(일부개정) 2016.01.11 조례 제1523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05호

관리책임부서　:　교육정보과
연 락 처　:　063-859-5151

제16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조직구성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을 둔다.

1.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거나,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기준으로 배치하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